지난 12월 15일, 법원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이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로 인해 스마트스토어가 성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네이버는 단지 정기적인 알고리즘 개선이었으며, 스마트스토어의 성장 또한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이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와 같은 판결 결과가, 현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흐름에 더 힘을 더해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주인공인 공정위가 이달 말 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심사지침이 향후 네이버 사례처럼 제재를 받을 대상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월에 공정위는 심사지침 마련을 행정 예고하며, 경쟁제한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타 채널 대비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규하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자사 우대, 다른 상품을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자사 우대 조항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우대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의 PB상품 판매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까지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글로벌 트렌드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마존의 사업 확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데, 중심 논제 중 하나가 바로 PB 상품이고요. 이로 인해 한때 아마존의 PB 사업 철수설이 나왔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