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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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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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Focus - 우리 다시 타다 탈 수 있을까? 01 타다는 달리고 싶다 02 타다금지법 아닙니다! 오해에요 (feat. 국토부) 03 혁신에 대한 존중은 어디로 갔을까?
[출처 : 연합뉴스]
01 타다는 달리고 싶다
여객운수법이라 쓰고, 타다금지법이라 읽는다 지난 12월 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은 일명 '타다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법안과 다르게 개정안은 운전자를 구하는 것을 법에서 허락한 사유 내에만, 가능하고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타다는 승합차를 빌려주고, 대리기사까지 붙여주는 형태로 영업해왔기에, 이제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는 법안인 셈이죠.
[타다 1주년 기자 간담회 현장, 출처 :플래텀]
너무 빨리 성장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타다 타다, 스타트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스타지만, 알고보면 이제 1살 겨우 넘은 신생 서비스입니다. 공유 경제의 대표주자, 쏘카가 커플 메신저 '비트윈'를 만든 VCNC를 인수, 어제까지 커플 메신저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내놓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바로 타다였습니다. 고작 작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서비스 출시 1년의 성과는 놀라웠는데요. 가입회원 125만, 약 1만 명의 드라이버가 활동하는 서비스 고객 반응도 뜨거워서, 운행 차량 잡는 게 쉽지 않을 정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400대 정도의 운행차량을 2020년까지 무려 1만대로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타다의 승승장구에 긴장한 것은 기존 택시업계. 이미 단체행동을 통해 카카오 카풀을 저지하고, 일명 카풀금지법을 통과 시켜 시장 1위 사업자 풀러스를 좌초시킨 경험을 살려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이러한 압박에 결국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규제의 시대, '다음'은 없다고 호소하는 타다 타다의 운영사는 VCNC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입니다. 이재웅 대표는 네이버와 양강 구도를 이루던 포털 다음의 창업주로 더 유명한 1세대 벤처 기업인인데요. 연일 본인의 SNS를 통해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타다는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며, 택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 실패를 거듭한 국토부라며, 직접 정부부처를 디스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혁신을 가로막는 구시대의 규제라고 보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호장도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고객들도 타다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이 시작되자 하루 만에 무려 6만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론은 확실히 타다 쪽을 지지하는 측이 강해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부처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지디넷코리아]
02 타다 금지법 아닙니다! 오해에요 (feat. 국토부)
대화 거부한 건 타다, 너네 잖아! 타다 반대라는 키워드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택시기사들일텐데요. 실제 기존 택시 서비스에 쌓인 불만에 타다 차량에 위협 운전을 하는 등,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과격 대응은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 측이나, 국토 교통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객 운수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정 업체를 겨냥한 법도 아니고, 실제로 대화를 거부한 것은 타다 측이라는 겁니다. 실제 법안 개정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엔 타다 만이 불참하였고,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2월 12일에 TBS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민대 권용주 교수는 타다의 주장은 편하게 사업하기 위한 기존 사업자의 여론호도라며,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왜 반발하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타다는 혁신이 아니다 그저 택시일 뿐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이재웅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타다는 택시가 아니다, 기존 택시산업에서 벗어난 혁신을 꿈꾼다"입니다. 따라서 타다를 비판하는 측의 핵심 주장은 타다도 또다른 택시일 뿐이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소비자도, 택시 사업자들도 심지어 검찰도 모두가 타다를 택시라고 인식하기에, 전체 총량 관리 범위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타다만 혁신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오히려 타다가 새로운 모빌리티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혁신의 장애물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서 타다가 멈춘 사이, 카카오가 달린다! 국토부가 좋아하는 모범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 때 택시 기사들의 주적으로 손꼽히던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과감하게 미래 동력으로 준비하던 카풀 사업을 접고, 택시 회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연이어 타다가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와 유사한 대형 승합 택시 벤티를 출시하기도 하였죠. 카카오 이전에 정부와 각을 세우던 우버도 비슷한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불법이라고 지적받은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재개할 계획은 없으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택시사업에만 주력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03 혁신에 대한 존중은 어디로 갔을까?
성급했던 것은 분명한 타다 타다가 억울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힘들게 키워놓은 사업 기반이 하루 아침에 날라갈 위기에 처했으니, 정말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우버가 바보가 아닌데, 정부의 규제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와 너무 각을 세운 것은 단기적으로도 또한 장기적으로도 지혜로운 대처는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재웅 대표의 발언 들은 사이다 발언과 막말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며 위기를 심화 시켰고, 우리는 택시가 아니라며 아예 대화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더 아쉬운 것은 국토부와 국회입니다. 특히 타다가 이룬 혁신의 성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발언과 태도들은 스타트업계의 미래를 어둡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다의 본질은 친절한 서비스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업모델도 아니고,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모빌리티 기업인 쏘카가 커플 메신저, 비트윈을 인수한 것도,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운영한 우수한 인력 확보 차원이라는 건 유명한 이야기였죠. 실제로 타다는 출시 1년 동안 데이터 기반으로 끊임 없이 혁신하여, 예상 도착 시간은 26% 줄이고, 차량 1대 당 호출 회수는 113% 증가 시킨 것을 최대 성과 중 하나라며 기자 간담회에서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에 AI/데이터 기술 투자할 예정이었고요. 불과 1년 만에 125만 명이라는 고객을 확보한 타다의 혁신을 보며, 오히려 타다만이 혁신이냐고 호통치기 바빴던 국토부. 법안에 담긴 진정성과 고민을 떠나 혁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더라도 타다에게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눈 앞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카카오의 도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한동안은 타다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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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ed Trend, Essenti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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